조정훈, “증세 없이 전국민 30만원 기본소득 가능”

권준호 / 기사승인 : 2020-09-18 10: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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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 권준호 인턴기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증세 없이도 전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률 개선,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했을 때 빠르면 오는 2022년부터 전국민에게 매달 3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왜 기본소득 금액을 30만원으로 정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30만원은 상징적인 숫자다"며 "많은 사람들이 매달 30만원이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을 막아준다고 한 게 마음에 와 닿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선 단순 계산으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18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이는 기존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등과 같은 감면제도를 정리하고 아동수당, 근로지원금 등에 대한 수당을 정리하면 증세 없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전국민에게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일을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한 달에 30만원만을 받고 일을 하지 않기가 쉽지 않다”며 “실제로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는데,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보다 노동의 욕구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의 선별적 지급은 분명 사각지대가 존재할 것”이라며 “전국민에게 30만원씩 동등하게 지급하면, 적어도 30만원만큼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법’은 오는 2022년부터는 전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30만원을, 2029년부터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산경투데이 / 권준호 기자 kjh0109@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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