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집념’ 결국 먹혔다…당정도 재산세 감면 추진

원혜미 / 기사승인 : 2020-10-30 12: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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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희 서초구청장/(사진=뉴시스)

 

[산경투데이=원혜미 기자]서초구가 단독으로 추진 중인 ‘9억원 이하 1주택 재산세 감면 정책’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중저가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청와대는 공시가격 6억원을, 민주당은 9억원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정부도 이렇게 방향이 바뀌고 심지어 행정안전부까지 사실상 서초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국정감사에서 판사 출신인 진영 행안부 장관께서 지방자치권을 존중해야 된다”면서도 “서울시 유권해석을 유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초구는 지난 금요일 조례안을 공포했고, 11월 2일이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하느냐 또 집행정지신청을 하느냐 하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끝까지 서울시와 협의를 하기 위해 어제 시장 권한대행에게 다시 면담을 신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렇게 방향을 바꾼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정부 방침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은 “내년부터 법을 개정해 내년 과세분 7월과 9월 과세분부터 환급하겠다는 건 올해분은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이라며 “진정성을 보이려면 올해분부터 환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도 공시가를 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지 않았겠느냐고 반문한 조 구청장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공시가를 너무 격하게 올린다”며 “공시가는 61개 공공정책과 연동돼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 장학금 등 서민 민생에 직격탄을 날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경투데이 / 원혜미 기자 hwon611@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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