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원혜미 / 기사승인 : 2020-10-28 19: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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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본 예산 기준 8.5% 증액
“국난 극복, 선도국가 의지 담아‥중장기 재정 건전성 고려”
경제 43번 언급‥일자리 창출·취약계층 보호·한국판 뉴딜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산경투데이=원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뤄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오늘 이 자리가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 두 마리 토끼를 기필코 잡아낼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됐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다”며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됐다”며 “경제에서도 기적 같은 선방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국경과 지역봉쇄 없는 K-방역의 성과가 경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국난 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본 예산 기준으로는 8.5% 늘린 확장 예산이지만, 추경(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한 기준으로는 0.2% 늘어난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서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해 재정 건전성을 지켜나가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은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여 민생을 살리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우선을 두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대전환 사업으로, 총 160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국가발전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21조3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32조5000억원을 투자해 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청년, 중장년,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민간 일자리 57만개를 창출하겠다”며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일자리 103만개를 제공해 코로나로 인한 고용 충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주택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해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산경투데이 / 원혜미 기자 hwon611@sankyung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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