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특례법’ 처벌 강화됐어도 예산은 없다‥<왜>

박단비 / 기사승인 : 2014-09-01 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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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뉴시스

[산경투데이=박단비 기자]최근 사회면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기사들 중 '성범죄' 관련 기사만큼 자주 눈에 띄는 기사가 '아동 학대'이다.


최근들어 '울산 계모 학대 사건' '칠곡 계모 학대 사건' '소금밥 학대 사건' 등이 잇따라 이슈가 되면서 그만큼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0월 칠곡에서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싶다"는 8살 이모양의 머리와 가슴을 계모가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리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살 밖에 안된 의붓딸에게 소금 세 숟가락을 넣은 소금밥을 억지로 먹게 하고 이를 토하면 토사물을 다시 먹이고 소금밥을 몰래 변기에 버리다 들키자 대변까지 먹게한 계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있었다.


아동 폭행 범죄 수위가 높아지자 지난 2013년 12월31일 아동학대 대책특위와 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을 전격 통과시켜 올해 1월28일 공포, 오는 9월24일 시행키로 했다.


지난해 말 극적으로 통과된 ‘아동학대 특례법’은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로 미연의 방지를 노렸다.


먼저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형량이 늘었다. 기존에는 아동학대행위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었는데 특례법 제정 후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바뀌었고 상황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토록 했다.


특히 상습법에 대한 조항이 추가돼 상습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할 수 있게 돼 아동학대 예방에 치중했다.


게다가 이 조항은 아동학대치사죄뿐 아니라 아동학대를 통해 상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적용되며 이와 함께 폭행이나 협박 피해아동 또는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그 외에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자의 친권 박탈이 가능해져 가해자들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특히 특별법 개정 전에는 아동이 학대를 당하더라도 학대 행위자의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어 아동보호에 제약이 있었지만 특례법에서는 최장 4개월까지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아동과 친권을 갖고 있는 학대행위자와의 격리조치가 가능해졌고 친권 박탈 청구가 가능해졌다.


법이 강력해진 반면,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의 예산은 0원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을 지원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이 아동특례법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신고 의무자 교육을 위해 요청한 125억원이 기획재정부와 예산협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됐고 내년도 예산안 예비협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아동보호 예산 436억원을 증액 요청한 것도 전액 삭감되면서 확보된 예산이 전무하다.


특례법의 문제는 예산부족 외에도 또 있다.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내 아동보호전문기관 47곳 상담원들의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 상담원 한 명당 무려 58건에 달하는 아동학대 사례를 맡고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한 명당 연간 10명 내외로 규정하고 실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


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가 종결될 때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231.5일이다. 현장 조사(3.5일)와 사후 관리(90일)까지 포함하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할 때 인프라 부족은 더 심각한 상태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지난 2009년 9309건에서 2012년 1만9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인 2013년도에 신고 된 아동학대 건수만 총 1만3076건으로 하루 평균 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그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 등 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례는 전체 건수의 8.7%에 해당하는 591건으로, 이 중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가 3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육교직원에 의한 학대가 202건, 기타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학대는 2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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