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청년창업’…허술한 창업시스템에 빚만 싸여가는 청년들

박길재 / 기사승인 : 2015-03-17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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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사슬 걸려 신용불량자 전락 가능성 커

▲ 사진=뉴시스
최근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 창업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창업시스템이 자칫 창업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빚을 떠안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먼저 청년 창업 이면에는 연대보증 사슬에 걸려 자칫 빚더미를 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벤처인큐베이터(SVI) 관계자는 현재 SVI에서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 대표도 2007년 창업 실패 후 연대보증으로 빚더미에 앉은 뒤 부채를 정리하는 데만 꼬박 2년이 걸린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뿐만 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등 공기업 보증기관마저도 창업자 연대보증을 면제해주는 비율은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준 벤처기업협회장은 기보마저도 일부 우수기업을 제외하고 95% 이상 창업자 연대보증을 요구한다미국처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시장 활성화가 충분치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정부기관 연대보증 관행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회는 올해 기보나 신보의 연대보증 면제를 확대하기로 했으나 실효성 여부는 미지수다. 창업 기업에 대한 투자금융 시장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창업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민간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1년 기준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창업기업은 평균 22000만원을 들여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중 창업자 어깨를 가볍게 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VC)나 엔젤투자자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중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창업기업 부채비율은 평균 평균 226.9%로 대기업(144.9%)과 중소기업(179.2%)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중기청과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창업한 대학생들의 평균 부채는 그해 5187만원에서 이듬해 6960만원으로 증가했다.
39세 이하, 설립 3년 이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는 운영 과정에서 일부 과열 양상도 보이고 있다. 투자시장의 과당경쟁은 준비가 덜 된 청년 창업가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청년창업펀드를 운영하는 한 VC 대표는 “39세 이하 대표자가 창업한 유망 벤처기업 후보군은 한정돼 있는 반면, 펀드 자금은 갈수록 늘어나 VC끼리 경쟁이 붙고 있다해당 기업 가치를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바람에 투자가 전보다 쉽지 않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는 능력 있는 청년 창업가를 발굴해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본래 취지라며 어떤 정책이든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다듬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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