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률 최고조, ‘헛다리’ 짚은 정부대책…청년들 생각과 동떨어져

박길재 / 기사승인 : 2015-03-25 18: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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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 “기간 늘릴 것이 아니라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로 치솟자 정부도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정규직을 과도하게 보호해줘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면서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나 23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개혁이 모두 청년실업 해소와 매우 관련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청년실업도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구상 중인 노동분야 구조개혁의 햄심은 비정규직의 기간 연장과 쉬운 해고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계 달래기를 또 다른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최 부총리가 법인세 인상 반대를 고수하는 이면에는 청년고용을 확대해 달라는 의미가 있지만 재계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사석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이 고용을 늘려주면 좋을 텐데 그게 잘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년들은 박근혜 정부의 해법이 기업논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대학가에 나붙은 대자보에서 대학생들이 최 부총리의 경제성적표는 낙제라며 특히 고용·교육과 금융·공공부문은 F"라고 비판한 데에서도 이 같은 상황은 절실히 드러난다.
청년들은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느릴 것이 아니라 2년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거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 정규직 수준으로 맞춰주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쪼개기를 정부가 적극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관계자는 임금을 깎고 비정규직을 늘린다는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은 청년을 위한 것인지, 기업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중동에 나가서 일하라는 식의 사고로는 청년고용을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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