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중징계에 유통업계 ‘울상’…시장 또 얼어붙을까 ‘노심초사’

박길재 / 기사승인 : 2015-03-27 1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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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7일, 과징금 235억원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서 유통업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침체된 이동통신 시장이 신제품 출시로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정부가 과도한 제재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또 조사를 방해한 책임을 물어 SK텔레콤 ICT기술원장과 유통점 법인 대표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방통위 측은 지난 1월 시장과열을 인지하고 이통3사 담당 임원을 불러 시정을 요청했음에도 SK텔레콤만 위반사항이 지속돼 단독조사를 실시, 조사방해까지 이뤄져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SK텔레콤 측은 지난해 12월 아이폰6 대란 때의 초과 장려금 평균치나 최대 장려금 금액에도 미치지 못했음에도 단독조사 등 가혹한 제재를 받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중징계를 피하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아이폰6 대란 이후에는 이통3사 모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영업담당 책임 임원의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 바 있다.
아직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유통업계는 통신시장의 호황기라 할 수 있는 이사철,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을 앞두고 시장이 다시 얼어붙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이통3사가 갤럭시S6 사전 체험 행사에 이어, 내달 1일부터 본격적인 사전예약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제재이기 때문에 유통업계는 더욱 허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일평균 개통건수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을 초과하고 있다며 애써 시장침체를 부정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전혀 다르다영업조치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요금인하나 단말기 출고가가가 인하되는 것도 아닌데 현장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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