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자담배 판매점 전수조사…탈세·니코틴 관리 등 점검한다

박길재 / 기사승인 : 2015-04-02 1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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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자담배 판매가 국내에 허용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 전자담배 판매점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탈세와 편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징후가 포착됐고, 니코틴 관리 등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다.


세법 악용해 탈세
지난 30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재부의 요청으로 지난 24일부터 전자담배 판매점의 판매량, 판매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먼저 탈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이 들어간 용액 1mL당 담배소비세 628, 지방교육세 276, 개별소비세 370,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등 총 1799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상당수 전자담배 판매점은 니코틴 강도에 상관없이 용량 기준으로만 세금을 부과하는 현행법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100%인 원액 제품이든 1%인 제품이든 세금은 모두 mL1799원이기 때문에 판매점은 이미 니코틴이 들어가 있는 용액을 판매하는 대신 원액과 희석액을 혼합해 팔고 있다.
예를 들어 니코틴 1mL가 들어가 있는 담배용액(20mL)에는 35980(20×1799)의 세금이 붙지만 니코틴 원액(1mL)과 니코틴이 없는 희석용 용액(19mL)을 혼합해 만든 담배용액(20mL)에는 1799(1×1799)의 세금만 내면 된다.
지난해 수입된 전자담배 용액 66t 27t이 니코틴이 없는 혼합액이었는데 모두 이 같은 방법으로 팔렸을 경우 485억원의 세금이 덜 걷힌 셈이다.
소홀한 니코틴 관리
니코틴 원액을 희석해 파는 방법으로 전자담배 판매점들은 이윤을 더 남기고 소비자는 담배용액을 더 싸게 구입하는 것도 문제다. 일반적으로 니코틴이 들어간 담배용액(20mL 기준)4만원 안팎에 판매되지만 니코틴 원액과 혼합액을 섞어 판매하는 제품은 3만원 정도다.
뿐만 아니라 니코틴 원액을 취급할 자격이 없는 전자담배 유통·판매업자가 니코틴 원액을 혼합해 판매하기도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니코틴이 1% 이상이라도 섞인 혼합물은 정부 허가를 받고 판매할 수 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최근 일부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전자담배 판매자들이 관련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자체에 등록만 하면 유독물을 판매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환경부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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