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꼼수 감축' 부모에 휘둘린 건보공단

산경투데이 / 기사승인 : 2017-10-02 14: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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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6세 아동을 직장 가입자로 등록시켜 건강보험료를 낮추려 하는 등 각양각색 부모의 ‘꼼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의지와 무관하게 동원되고 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김상훈(자유한국당) 의원이 건보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세 아동’ 사례와 같이 건보료를 내고 있는 15세 미만 직장 가입자는 총 177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월 급여는 329만 원으로, 건보료는 10만729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은 사업장 대표로 등록된 상태다.


지난 2015년 1월 회사 대표를 맡은 6살 난 사장님의 경우 월 3342만3000원을 벌어들였고, 건보료는 102만2740원을 냈다.


그 다음으로 건보료를 많이 지불한 사람은 10세 어린이였다. 이 아동 역시 서울 소재 한 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린 상태로, 월급은 1287만 원 수준이었다.


15세 미만 직장 가입자, 상위 10위 전원 월급 1000만원 이상


인천에 거주하는 2살짜리 아이는 월 1242만 원을 벌어들였으며, 심지어 생후 4개월 영아는 월 28만 원 급여에 8620원의 건보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까지 전원 월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건보공단은 이들 부모가 건보료를 적게 내기 위한 ‘꼼수’를 부리는 데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는 월 소득 외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에도 건보료가 책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들이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세우고 이들 자녀가 그곳에 취업한 것으로 위장하면 건보료를 덜 내는 직장 가입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 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으며 건보공단은 국세청 자료대로만 건보료를 부과할 뿐으로, 사실상 건보공단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같은 편법·꼼수에 무방비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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