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박’ 박근혜 정부, ‘통일준비위원회’ 3년간 운영은 쪽박

산경투데이 / 기사승인 : 2017-10-18 15: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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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박근혜 전 대통령이 ‘통일 대박론’을 내세우며 출범시킨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정작 운영은 쪽박 수준으로 성과 없이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태규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준위는 예산의 대부분을 회의업무가 아닌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했으며, 작년에는 정기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위원회 실적이 저조했다.


심지어 3년간 실시한 정책연구용역 사업에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셀프용역계약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등 사업이 부적절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준위에 배정된 예산은 2017년 올해까지 약 138억 원(14~17년 배정액 약 138억 원, 14~16년 집행액 + 17년 배정액 약 116억 원)에 이른다.


통준위는 2016년도에 총 30억7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이 중에서 전체회의·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 운영비로 6억 4200만원(20.8%)를 집행한 반면, 위원회 활동 지원과 통일준비 연구·조사 등 통준위 활동을 지원하고 운영하는 경비에는 24억 3,700만원(79.1%)을 집행했다.


위원회 회의운영 등 본연 업무에 집행된 예산보다 기관 지원경비에 집행된 예산의 비중이 과다하게 높은 것이다.


또 통준위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2016년도 실적을 보면 부위원장 주재로 발표 및 토론 위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 것이 전부이고, 정기회의 개최실적은 없다.


잇단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남북관계 경색으로 통준위 활동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지만 최근 3년간 회의실적과 비교해 볼 때 2014년의 경우 7월에 출범해 정기회의 3회, 2015년에 정기회의 3회를 개최한 것을 감안하면 2016년도에 임시회의만 2회 개최한 것은 저조한 실적이다.


더불어 최근 3년간 통준위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수행자별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수행자에 통준위 위원 및 전문위원이 포함된 용역건수가 2014년 13건, 2015년 7건, 2016년 5건 등 총 25건으로 3년간 실시한 전체 용역건수 48건의 52.1%를 차지하고 있고, 계약금액은 총 6억 7,700만원으로 3년간 전체 계약금액 12억 5,200만원의 54.1%에 이르고 있다.


통준위 소속 위원 및 전문위원은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회의 등 공식회의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견해를 얻고자 하는 것이 연구용역의 취지임을 감안할 때, 3년간 실시한 연구용역사업에서 통준위 소속 위원 등이 연구수행자로 참여한 계약건이 전체 계약의 절반이 넘는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 "통일 대박을 외치며 탄생한 박근혜표 통준위에 3년간 투입된 예산만 138억이다”면서 "하지만 별다른 성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쪽박을 찼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준위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 눈치 보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면서 "정권에 따라 출범과 해체를 반복하며 예산만 낭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지양해야 하고, 만든다고 해도 대통령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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