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저녁 있는 삶’ 제도화 촉구

산경투데이 / 기사승인 : 2017-10-18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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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임준하]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집배원 과로사와 자살, 또 화물자동차 및 고속버스의 대형 교통사고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과로 사회”라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300 시간이나 더 많은 실정으로 세계적으로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 중에 연간 노동시간이 1800 시간을 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없이는 고용률과 국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만약 국회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장시간 노동관행 개선이 일자리 나누기와 일‧가정 양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주기 바란다”면서 “기업과 노동계 등 각 경제주체들도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은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제한하는 것이다. 현재 근로기준법 상 주당 최장 근로시간은 52시간이지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으로 인해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 각각 8시간 씩 16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해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제한하는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게 될 경우 5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하나였던 근로시간 단축은 여야 모두 큰 방향에서 공감하고 있지만 최저임금‧법인세 인상 등 기업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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