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의원 “朴정부, 고속도로 예산 59% 영남 몫”

산경투데이 / 기사승인 : 2017-10-18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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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고속도로 예산의 지역 편중이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총 15조7,213억원으로, 이 중 대구·경북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4조5,618억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배정된 예산은 4조7,63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의 59%에 달하는 금액으로, 해당 지역이 전체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과중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면적 비중에 비해 11.4% 부족한 예산이 편성된 호남지역을 비롯해, 충청권 7.7%, 수도권 4.7% 등 영남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과소평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시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경북지역은 5년간 굳건히 예산 편성액 1위를 차지했으며, 특별시·광역시 가운데에는 박근혜 정권이 본격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여하기 시작한 2014년 대구가 3위로 진입한 이래, 부산, 울산, 대구가 1~3위를 나누어 차지하고 있다.


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된 노선의 연도별·노선별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고속도로의 2013년~2017년 평균 집행률인 82.1%에 미달하는 곳은 총 21곳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곳이 영남지역이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2017년 대구순환 고속도로 35.0%, ▷2016년 대구순환 고속도로 36.3%, ▷2016년 포항-영덕 고속도로 40.8%, ▷2017년 포항-영덕 고속도로 45.2% 등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발표한 140대 국정과제에서 지역주도 맞춤형 지역균형 발전 추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은 지역균형발전을 저해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는 매년 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이전 정권의 실세 챙기기 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안규백 의원의 분석이다.


가령 2016년 예산의 경우 대구순환고속도로에 대해 국토부가 999억원 안을 제출했으나 당시 최경환 장관의 기획재정부를 거치면서 3,377억원이 증액된 4,367억원으로, 언양-영천 노선의 경우 1,117억원을 제출한 데 대해 1,834억 원으로 증액시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안규백 의원은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전 정권의 농단으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도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을 처지에 놓였다”며 국토교통부에게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는 데 진력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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