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 美 세이프가드 공청회 D-1

산경투데이 / 기사승인 : 2017-10-18 18: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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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공청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미국의 가전업체 월풀 측이 ‘50% 관세 부과’와 ‘삼성․LG의 미국 내 공장 건설’을 포함한 내용의 의견서를 미국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 사무소에서 수입산 세탁기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 구제조치를 놓고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우리 측 산업통산자원부 통산협력심의관과 외교부 양자경제외교심의관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와 LG전자 통상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월풀 측은 최근 ITC에 세이프가드 조치와 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삼성·LG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3년간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세탁기 부품에 대해서도 50% 관세를 매겨야 한다는 점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수입쿼터와 미국 내 현지 공장 설립 등도 제안했다.


월풀 측은 50%보다 낮은 관세로는 삼성과 LG의 덤핑을 막지 못하며, 모든 부품을 수입한 후 미국서 조립만하는 ‘우회 덤핑’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품에도 관세를 매겨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초강경 세이프가드로서 현지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미국 업체가 생산하지 않는 프리미엄 세탁기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마저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월풀은 삼성과 LG가 각각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 주에 공장을 건설한다계획과 관련해 “세이프가드에서 부품을 제외하면 미국 내 공장은 단순히 조립공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풀은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대응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 공장 등을 건설하는 계획을 확대하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강력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있지 않은 한 삼성과 LG전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약속을 지킬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측은 한국 브랜드 세탁기로 인해서 미국 산업이 받을 피해는 제한적이고 세이프가드가 발동하게 되면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전 정부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을 당시 일자리 창출 실패와 경쟁력 약화 사례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ITC는 공청회 논의 결과에 기반으로 다음달 21일 구제조치의 방법 및 수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후 12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해 판정 및 구제조치 권고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후 실제 세이프가드가 발동할 지 여부는 ITC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이번 ITC 판정에 따른 최종 결과는 내년 초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 WTO에 제소한다는 방침도 검토 중이다.


한편, 세이프가드에 따른 구제조치에는 관세 부과나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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