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적인 수도요금 인상, 사용량 제어 요인 될 수 없어

산경투데이 / 기사승인 : 2017-10-18 1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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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김철우기자]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이 유럽 주요 국가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280ℓpcd로 독일 127ℓpcd, 덴마크 131ℓpcd 등 유럽국가들에 비해서 2배에 달한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글로벌 수처리 사업 조사기관 GWI(Global Water Intelligence)의 자료를 인용해, 주요국의 인구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프랑스 150ℓpcd, 영국 150ℓpcd, 미국 340ℓpcd, 일본 373ℓpcd라고 설명했다.


조사결과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과 일본은 각각 1.2배와 1.3배의 물을 더 사용하고 있는 반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덴마크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에 비해 절반 수준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인용한 GWI 자료에 따르면, 주요 국가별 수도요금 현황은 ㎥당 덴마크가 4,112원으로 가격이 가장 높았고, 독일 3,107원, 영국 2,505원 순으로 가격이 높았으며, 일본은 1,193원, 미국은 1,808원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1인당 물 사용량은 유럽 주요국과 비교해 2배에 달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우리보다 수도세가 높은 미국과 일본의 물 사용량 역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무조건적인 수도요금 인상이 국민들의 물 사용량을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은 국민 생활 및 산업 생산에 있어서 필수재인만큼 기본적인 요구 수량 및 적정요금이 일정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요금인상을 통한 물 사용량 조절 보다는 물을 국가적 자원으로 인식해 사용 패턴과 인식구조를 개선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제공=김성태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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