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악성개인채무자 7621억원 받지 못해 "

산경투데이 / 기사승인 : 2017-10-18 18: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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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투데이]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개인채무자로부터 7,621억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개인채무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34명의 악성 개인채무자에게 7,662억원을 회수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41억원만 회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확정채권액이 가장 많은 전 모씨로부터 2,820억원을 받아내야 하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고, 허모 씨의 경우 1,424억원 중 2600만원만 회부했다.


또한 이 모씨에게도 699억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까지 회수액은 0원이다. 악성 채무자로 분류된 사유는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등의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보증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자, 재산도피 행위가 의심되는 자 등이다.


2014년에 채무면탈 및 재산은닉 등의 혐의가 있는 개인채무자 분류작업을 통해 7명을 최초 선정됐고, 2017년 현재 총 34명이 집중관리 대상이다.


황희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악성 개인채무자에 대해 재산조사, 강제 경매집행, 민형사상 조치, 은닉재산 발굴, 외부 추심 위임 등 집중관리를 하고 분기별 1회 점검하고 있으나, 채권 회수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분양사기, 채무면탈 및 자금횡령, 고의 보증사고 등 사회적 지탄과 물의를 일으킨 악성 채무자에 대해 은닉재산 발굴 등 채권회수 극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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